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2012. 8. 3 조례 제438호	〕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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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 사업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한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생명존중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평군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 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0조(생명존중 문화 조성)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 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적합한 행사와 상담․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배려) 군수는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