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2013. 11. 8	〕
			조례 제503호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2282 -	(추 7)

(추 7)	2282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증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①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써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회원을 선정ㆍ 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과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1. 회의 수당(「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 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 등록(변경)신청서

회원번호		희망업무 분 야	□ 예 방 □ 대비ㆍ대응 □ 복 구 □ 정책환류
접 수	년 월 일	인 준	년 월 일

단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무실 :
				Mobile :
주요 업무분야 :

위 단체는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회원가입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기관) :             □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호

회    원    증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단체)는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한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