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85호
	개정 2005. 6. 28 조례 제149호 전부개정 2016. 3. 11 조례 제663호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사용자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이 경우 소요비용 산정은 별표 2에 따르고,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차량의 사용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3. 차량의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

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16. 3. 11 조례 제6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 고 1.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는 검정색으로 하고, 표지는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근거 : 5. 보관장소 : 6. 취 급 자 소 속 : 성 명 :
			No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견인대상차량입니다. ○ 위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평군 도시교통과(835-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별표 2]

소요비용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대상차량	견인요금
	기본요금 (편도 5㎞까지)	추가요금 (편도 1㎞마다)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5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2. 보관요금표

○ 「증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납 부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 증 평 군 수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주소
	성명
견 인	일시
	장소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보 관 료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공금수납대행점(인) 증 평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보 관 차 량 인 수 증
인 수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차량등록 번 호
⑤ 차명 또는 형 식
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증  평  군

수신자

제  목  보관 중인 자동차 인수 통지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 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인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된 만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며,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 차	등록번호		차종		형식
위반장소
보관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