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16. 5. 13 조례 제675호	〕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3.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ㆍ조산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역학조사”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감염병관리시설”이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증평군 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ㆍ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관리 상황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증평군보건소장(이하 이 조에서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법 제2조제18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의 대응) ① 군수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3조(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①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이하 “보건복지부 고시”라 한다) 제7호 각 목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감염병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염병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손실 보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

2.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ㆍ단체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