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1. 8. 12	〕
			조례 제387호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 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 8. 7 조례 제 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2. 2. 4〕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증평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6조 삭제〈2020. 8. 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디자인팀”으로 한다.

⑱ 부터 ㊺ 까지 생략

부칙(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