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2017. 2. 10	〕
			규칙 제311호
	일부개정 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보조대상의 결정) ① 조례 제4조2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보조대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관계법령의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절차) ① 제4조제2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보조금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주차장을 조성한 후 2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때. 다만,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주차장 관리 의무)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설치된 주차시설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주차장 설치 유형	규 격	보조금액	비 고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마당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180만원 이하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담장 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160만원 이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건물 간 면적 3미터×11미터 이상	200만원 이하

[별지 제1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

(2면중 1면)

사업목적		내집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차고지현황	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설치유형	①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③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주차대수		대
										규모		가로 m 세로 m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배치도

(2면중 2면)

※ 대지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

[별지 제2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형태	①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③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주차대수		대
										규모		가로 m 세로 m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사업비			자부담					보조금액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자료		①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내역(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1.설치개요	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주차대수	대		규모	가로 m 세로 m
	설치형태	①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③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2.설치계획	착공계획	년 월 일		완공계획	년 월 일
3.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보조금	원		산출기초
4.자부담 금액 및 조성방법	금액	원		조성방법
5.공사방법	□ 시공업체와 계약시공 □ 재료구입 직접시공 □ 기타 ( )
6.사업효과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도로기능 회복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 사업명 :       년도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2. 보조 대상 :

3. 보조 금액 :

4.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총 보조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나. 본 보조사업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공사비정산서, 공사전․중․후사진, 영수증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함.

다. 본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분을 확보하여 집행에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함.

라. 본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주차장설치 및 사업비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주차장 설치 후에도 타용도 이용 등 당초 설치목적에 위반될 경우 환수 조치됨.

위 교부조건 이행을 전제로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년도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을 교부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12. 29〉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수 신 : 증 평 군 수

참 조 : 건설교통과장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집 주차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차장현황	주차장 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주차장 형태	①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③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주차대수	대
							규모	가로 m 세로 m
	설치 신청일			설치 완료일
	공사금액			보조금액
구비서류		① 공사전․중․후 사진 각2매 ②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③ 영수증서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공 사 명 :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히 청구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

(2면중 1면)

설 치 일			설치대수				대		규모			가로 m 세로 m
위 치		충청북도 증평군
설 치 자						전화번호
설치형태		①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②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③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공사금액						보조금액
조사 및 조치내용	조사 일시	위반내용		조치내용				확 인
								담당자			팀장		과장

(2면중 2면)

조사 및 조치 내용	조사 일시	위반내용	조치내용	확 인
				담당자	팀장	과장
주차장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