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2024. 5. 3	〕
			조례 제1150호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5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부과 금액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나목에 따른 금액

2. 개별기준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