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	2012. 1. 6	〕
			조례 제411호
	전부개정 2018. 11. 2 조례 제 829호 일부개정 2019. 6. 28 조례 제 872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1133호 일부개정 2024. 6. 14 조례 제1159호 일부개정 2025. 12. 29 조례 제1258호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2434 -	(추 5)

(추 5)	243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교육기관 등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비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3. 12. 29〉

③ 교육의 방법, 내용 및 횟수는 법 제13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5. 12. 29〉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8, 2023. 12. 29, 2025. 12. 29〉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장기요양 1ㆍ2등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나. 임산부(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다.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해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4. 삭제〈2023. 12. 29〉

5. 삭제〈2023. 12. 29〉

6. 삭제〈2023. 12. 29〉

7. 삭제〈2023. 12. 2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최초 이용 시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2024. 6. 14〉

③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이용자는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왕복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대기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로 한다.〈신설 2024. 6. 14〉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1.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휠체어 고정 장치, 탑승객 구속 장치 등의 안전장치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3.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구조사 동반이 요구되는 경우

4. 차량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법) ① 이용자는 직접방문,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사전 예약을 통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및 그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9, 2024. 6. 14〉

1.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1) 및 2)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

2.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② 삭제〈2024. 6. 14〉

③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연계운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역적 이용을 지원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광역 간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관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지점까지 운행

2.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광역 간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관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관내요금(기본요금ㆍ추가요금)ㆍ관외요금으로 구분하며,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1. 관내요금

가. 기본요금 : 5km이하를 운행할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의 2배 이내

나. 추가요금 : 5km초과 10km미만, 10km이상 운행할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의 2배 이내

2. 관외요금 : 시외버스 요금의 3배 이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을 지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제8조의2(이용요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범위보다 과오납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이용요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2. 29]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2. 제1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이외에 운행지역ㆍ이용방법ㆍ이용요금 등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6. 14〉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삭제〈2024. 6. 14〉

7. 삭제〈2024. 6. 14〉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야간ㆍ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률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등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13조 삭제〈2023. 12. 29〉

제14조 삭제〈2023. 12. 29〉

부칙(2018. 11. 2 조례 제82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8 조례 제872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9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6. 14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29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