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75호
	개정 2005. 6. 28 조례 제 149호 개정 2006. 11. 10 조례 제 219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07. 3. 23 조례 제 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9. 10. 9 조례 제 334호 일부개정 2013. 7. 12 조례 제 489호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증평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추 7)

(추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10, 2009. 10. 9, 2013.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1. 10, 2009. 10. 9, 2013. 7. 12〉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2〉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원지상류지역에는 맑고 깨끗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 세균성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이나 유해성물질(오수․폐수) 등을 방류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7. 12〉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제55조 및「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0, 2009. 10. 9, 2013. 7. 12〉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2〉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2〉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 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2〉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홍수․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2〉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1.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0, 2013. 7. 12〉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삭제〈2009. 10. 9〉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0, 2009. 10. 9, 2013. 7. 12〉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0〉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6. 11. 10〉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2〉

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은 제18조의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 7. 12〉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및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개정 2013. 7. 12〉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3. 7. 12〉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소독실시

2.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

4.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개정 2009. 10. 9〉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0, 2009. 10. 9, 2013. 7. 12〉

제21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0, 2009. 10. 9, 2013. 7. 12〉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

제23조 삭제〈2009. 10. 9〉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0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증평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2009. 10. 9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2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2. 12. 29〉

간이급수 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60cm
																														45cm
																														120cm
																														50cm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 용

알           림

1. 이곳은「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위    치 :

◦시설용량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증평군 수도사업소

전화 (043) ◦◦◦-◦◦◦◦

[별지 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관 리 번 호		증평군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도 군 읍․ 면 리 마을,부락
	협의회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 (천원)	구분		내역	일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집 수 정1							심도:			m
				집 수 정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앞페이지에서 연속)

시설 현황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종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계		㎜	m			㎜	m
		소계		㎜	m			㎜	m
		소계		㎜	m			㎜	m
		총계			m						총계: m
급수 현황	계획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현재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제한급수	1차:		2차:		3차:			계: 일간
수질 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 개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 .
	. .
수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관리 번호	증 평 군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기 타

※ 매 3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관리 번호	증 평 군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