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2016. 10. 14	〕
		조례 제695호
전부개정 2021. 11. 19 조례 제 998호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1109호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증평군 내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일 기준 7일 전까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지정 취지 등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음주폐해 방지 사업)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코올 의존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

2.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음주폐해 방지, 절주ㆍ금주 등에 관한 상담

3. 알코올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음주폐해 방지 사업, 제5조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부칙(2021. 11. 19 조례 제99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27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