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2011. 12. 16	〕
			조례 제403호
	일부개정 2013. 12. 26 조례 제 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5. 12. 31 조례 제 657호 일부개정 2016. 11. 25 조례 제 708호 일부개정 2021. 12. 28 조례 제1024호 일부개정 2023. 5. 4 조례 제1083호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486 - 4 -	(추 7)

(추 7)	2486 - 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전후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자녀를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4조(지원 기준)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5〉

1. 첫째ㆍ둘째 자녀 : 30만원

2. 셋째 자녀 : 최대 80만원

3. 넷째 자녀 : 최대 180만원

4. 다섯째 자녀 : 최대 260만원

5. 여섯째 자녀 이상 : 최대 460만원

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에 증평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 12. 31 조례 제65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25 조례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자녀의 보호자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2. 2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4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6. 11. 25〉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첫째ㆍ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상
계	300	800	1,800	2,600	4,600
1월차	300	300	800	1,000	1,600
2월차				100	200
3월차				100	200
4월차				100	200
5월차				100	200
6월차				100	200
7월차				100	200
8월차				100	200
9월차				100	200
10월차				100	200
11월차				100	200
12월차		500	1,000	6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