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100호
	개정 2004. 6. 30 조례 제 119호 개정 2005. 10. 19 조례 제 171호 일부개정 2012. 5. 18 조례 제 424호 일부개정 2013. 11. 22 조례 제 509호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 769호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 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2. 26 조례 제 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 11. 1 조례 제1186호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2486 -	(추 7)

(추 7)	2486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2012. 5. 18, 2018. 12. 14, 2024. 11. 1〉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개정 2012. 5. 18〉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4. 6. 30, 2005. 10. 19, 2012. 5. 18〉

제4조 삭제〈2004. 6. 3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10. 19〉

제6조(기타 수가) 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2. 5. 18, 2013. 11. 22〉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③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2. 5. 18〉

[제목개정 2012. 5. 18]

제6조의2 삭제〈2024. 11. 1〉

제7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2. 5. 18〉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 6. 30, 2005. 10. 19, 2012. 5. 18, 2017. 9. 29, 2019. 12. 26, 2023. 7. 28, 2024. 11. 1〉

1.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이동진료 및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

4.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개정 2012. 5. 18〉

제10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30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19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2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769호,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부칙(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 1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 11. 22〉

골다공증 검사 수가기준

종 목	진 료 내 용	수 가 결 정 액
골다공증검사	골다공증검사	10,000원

[별표 2]〈개정 2024. 11. 1〉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1. 근로자 건강진단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삭제) 3. 일반진단서 4. 특별진단서 5. 사체검안서 6. 성별 및 연령 감정서 7.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8. 사망진단서 9.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10.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1. 1통 초과시 (위의 10호에 해당하는 경우) 12.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서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신체․적성검사서 14. 기발급 증명서 온라인 추가발급	1통 〃 〃 〃 〃 〃 〃 〃 〃 〃 1통당 1통 1통 제한 없음	800 1,000 600 2,500 7,000 2,500 3,000 550 550 350 150 800 800 무료

[별지 1] 삭제〈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