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2013. 7. 26	〕
			조례 제490호
	일부개정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2486 -	(추 7)

(추 7)	2486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28〉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증평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 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치매극복의 날에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