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1. 7. 16	〕
			조례 제978호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절차)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수반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계획서(위치도, 현황도 포함)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기간)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기간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규모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하려는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비용부담)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② 비용의 산정 기준 등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100그루 미만이거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지역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축산산림과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1.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촉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촉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촉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촉위원이나 위촉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촉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촉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촉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

제5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가로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가로수로 본다.

제7조(증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증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증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관리(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위치
			노선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 점 종 점
사 유
작 업 방 법
주 의 사 항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도 포함) 2.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조성․관리(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성 별	남( ) / 여( )
	주 소
사업 내역		소재지
		노선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 점 종 점
사 유
작 업 방 법
주 의 사 항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승 인 조 건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