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	2015. 12. 11 훈령 제104호	〕

증평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증평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증평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 대상) 이 규정에 따른 고발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 따른 금지규정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혐의 보고) 각 부서의 장과 감사ㆍ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 주체)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고발 대상이나 제4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혐의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이나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성ㆍ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여 공직 내ㆍ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의 금품ㆍ향응 수수를 하였거나 공금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7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범죄혐의자가 범죄행위 사실을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평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군수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고발 처리 상황의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 처리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 처리 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 군수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발 대상 묵인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범죄혐의 사실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고발 대상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직유관단체) 군수는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장에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  발  장

1. 고 발 인 :

2. 피고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 무 처 :

3. 고발의 취지 :

4. 고발사실

○

[별지 제2호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연번	건명 및 범죄혐의 요 지	인 적 사 항					고발 일자	수사 기관	진행 상황	최종 결과
		소 속		현 직급	성명	생년 월일
		비위혐의 당 시	고발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