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무원증 규정		〔	2019. 6. 28	〕
			훈령 제129호

증평군 공무원증 규정

증평군 공무원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증평군수(이하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공무원증 발급 사무 수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양식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증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를 집행할 때에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ㆍ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5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1.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2.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증 및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증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증 분실확인 및 재발급 신청서

2.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비용) ①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은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재발급 신청한 공무원이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공무원증의 분실․훼손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진변경 등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

3. 승진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기존 공무원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비용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매년 고시하는 단가에 따른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은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제8조(세부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 발급 대장
연번	공무원증번호	발급 연월일	소 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신규 /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서 명	비 고
							257mm×364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분실확인 및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생년월일:

5. 분실 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상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전자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실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이며, 분실된 공무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전자공무원증 분실하였음을 확인하고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인)

증평군수 귀하

수입증지란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생년월일:       .      .     .

5. 재발급 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위와 같이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인)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