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2009. 5. 1	〕
			훈령 제53호
	일부개정 2011. 1. 24 훈령 제6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8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5. 1. 1 훈령 제9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2. 28 훈령 제127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20. 9. 4 훈령 제139호 일부개정 2020. 12. 29 훈령 제140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수 지시사항 관리규정 등 일부개정을 위한 훈령)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6 - 2 -	(추 3)

(추 3)	6 - 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가중 처분하는 소극행정 중벌제도와 함께 양정심의 적용대상 및 요건과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증평군 자체감사 규칙」(이하 “자체감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개정 2015. 1. 1, 2020. 9. 4〉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1, 2020. 9. 4〉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행정시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행정시책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고, 소속기관과 지역사회에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무사안일․고의적인 태만․방치․묵인 하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벌”이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이 소극행정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정하여진 처분범위 내에서 최고수위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이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중벌 제도 운영

제4조(면책 및 중벌대상자) 이 규정의 면책 및 중벌조항은 자체감사 규칙 제2조 각 호의 감사대상기관 소속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 1. 1, 2020. 9. 4〉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일 것

2. 공무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인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9. 4]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의 경우

3. 무사안일․고의적인 태만․묵인․방치의 경우

4.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소극행정 중벌)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로 위법ㆍ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벌할 수 있다.〈개정 2020. 9. 4〉

[제목개정 2020. 9. 4]

제8조(양정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면책 및 중벌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양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9. 4〉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및 심의안건에 관련 또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 24, 2015. 1. 1, 2018. 12. 28, 2020. 12. 29〉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3. 8. 1, 2015. 1. 1〉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1. 24, 2018. 12. 28, 2020. 12. 29〉

1. 면책심사신청 사항

2. 증평군의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의 문책양정 및 중벌적용 결정. 다만, 조사 및 감찰활동결과 문책사항과 타 기관 비위통보 사항 중 문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의여부를 결정

제10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개정 2015. 1. 1〉

제11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②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있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20. 9. 4〉

제12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1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3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③ 감사결과 징계 이상의 문책사항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거나 심의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 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② 심의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5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양정심의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 1〉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6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훈계 및 기관장경고와 기관경고로 구분한다.

제17조(처분의 대상)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에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할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하였을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경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제20조(처분권자) 제16조의 경고 등은 군수가 처분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의 통보와 함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21조(처분방법) 경고 등의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22조(기록유지) 증평군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증평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1. 1. 24 훈령 제6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2013. 8. 1 훈령 제8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기획실 감사법무담당주사”를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2015. 1. 1 훈령 제9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훈령 제127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4 훈령 제139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훈령 제140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수 지시사항 관리규정 등 일부개정을 위한 훈령)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4〉

	면책심사신청 안내
증평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나. 감사를 받은 기관(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 종료 이후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9. 4〉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 청 내 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의견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4〉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지적사항(비위내용)
신청 사유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4〉

양정심의회 심사결과

건명
일시/장소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 심사대상이 다수일 때는 건명은 일련번호로 모두 기재하고, 심사결과는 일괄 기재

20   .    .    .

면책 및 양정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9. 4〉

면책심사 신청 및 양정심의 관리대장

일련 번호	구 분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건 명	심의 대상자			처분 요구	심사결과	최종처분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 구분란은 면책심사, 양정심의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증 평 군 수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 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