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송사무처리 규정		〔	2003. 12. 26	〕
			훈령 제4호
	개정 2007. 4. 27 훈령 제 32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08. 8. 6 훈령 제 46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 1. 24 훈령 제 6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 8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8. 12. 28 훈령 제127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전부개정 2022. 12. 29 훈령 제155호

증평군 소송사무처리 규정

증평군 소송사무처리 규정

(추 7)

(추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평군과 관련된 소송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효율성, 승소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소송, 중재사건 및 이에 따른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담당자”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 업무 총괄) ① 소송 관련 업무는 송무 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하 “소송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총괄한다.

② 소송 총괄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담당자 지정

2.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공무원등인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지정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선임

4. 소송사건 관리

5. 그 밖에 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 수행 부서) ① 소송 수행 부서는 해당 소송과 관련된 처분 등 업무를 처리한 담당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 수행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 수행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② 소송은 소송 수행 부서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

2.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법률 등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등) ① 소송수행자등은 각 소송사건마다 소송 총괄 부서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송 수행 부서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소송 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 수행 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행정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이하 “소송수행자지정서”라 한다)

2. 민사소송: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소송 수행 부서장이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소송 총괄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의 재직증명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소송 수행 부서장이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하려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송 총괄 부서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된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1차 변론기일 전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에 의한 경우에는 소송 총괄 부서장이 이를 제출한다.

1. 행정소송: 소송수행자지정서 및 재직증명서(소송수행자가 변경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도 제출)

2. 민사소송: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과 재직증명서(소송대리인이 변경된 때에는 소송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해임서도 제출)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임무) ①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소송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

5. 불변기간 등 법정기간 준수

6. 그 밖에 소송수행자등 준수 사항 및 군수의 지시 사항에 따라 차질 없이 소송을 수행할 것

②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수행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등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개별소송에 관한 문서는 그 소송 수행 부서장이 사건별로 보관ㆍ관리한다.

② 소송 총괄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보관하되,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제8조(소송고지)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의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판결 선고에 따른 조치) ①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선고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 및 소송 총괄 부서장에게 알리고 상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인 경우에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ㆍ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 등)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상소이익 등을 검토하여 군수의 승인 및 행정소송의 경우 상급기관의 소송 지휘를 받아 상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증거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소송은 상급기관의 불상소 소송 지휘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상소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해도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제11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 수행 부서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판결 주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청구금 추심, 목적물의 인수 등 청구취지에 따른 조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 수행 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금을 추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청구금을 추심하지 않을 수 있다.

1. 추심비용이 청구금을 초과하거나 추심비용을 충당하고 소액만 남는 경우

2. 소송의 상대방이 자력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구금 회수가 불가능, 불필요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소송비용 회수) 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 수행 부서장은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은 상급기관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 수행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문을 발급받아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2. 상대방의 소재불명 등으로 회수가 어려울 때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보다 회수에 드는 비용이 과다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재처분 및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청구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② 소송 총괄 부서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 총괄 부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등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② 소송 수행 부서장은 패소원인이 공무원등 외에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소송 총괄 부서장의 협의를 얻어 그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송 총괄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이 기일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의변제) 소송 수행 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7조(상급기관 보고) ① 소송 총괄 부서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소송장 접수, 소송진행사항, 소송결과 등을 관할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송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 지휘를 받아야 한다.

부칙(2022. 12. 29 훈령 제155호 전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

원    고

피    고     증평군(대표자 군수 ㅇㅇㅇ)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 할 사람

1) 성  명: 직급 성명

2) 주  소: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3) 연락처: 043-835-0000

(팩스번호: (043)835-835-0000 / 이메일:                )

나. 신청이유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 행사, 권리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     .     .

신청인 및 위임인: 위 피고      증평군 (인)

(대표자 군수 ㅇㅇㅇ)

ㅇㅇㅇㅇ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담 당 자  지 명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증평군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 대 방 :

2. 사 건 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사건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  지방ㅇㅇ사무관   성 명  ㅇ ㅇ ㅇ □

직 급  지방ㅇㅇ주사     성 명  ㅇ ㅇ ㅇ □

직 급  지방ㅇㅇㅇㅇ     성 명  ㅇ ㅇ ㅇ □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해     임     서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로 지정(선임)된        을(를) 해임함.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