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2023. 6. 30	〕
			훈령 제164호

증평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증평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평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행사의 승인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후원명칭”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군의 명칭(심벌, 브랜드, 슬로건, 로고 등 포함)을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소관부서 등) ① 후원명칭 소관부서는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② 후원명칭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고,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을 총괄 관리한다.

제4조(신청 대상) ① 이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기관·법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개인,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산이나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하여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으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참가비 징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방법)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1부

2. 행사관련 경력사항, 설립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3. 전년도 행사운영실적 보고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후원 승인을 받아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기준)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충족 여부

2. 행사의 제4조 충족 여부

3. 각종 부조리 또는 사회적 물의 발생 소지 여부

4.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5.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적합 여부

제7조(사용승인 결정 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 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1. 행사의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취소를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 등)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및 결과

3. 그 밖에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으로부터 1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기 관 · 단 체	명 칭
	소 재 지					(전화: ) (FAX: ) (E-mail: )
	대 표 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후원명칭 예정 기 관 명
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일간),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인원: 명(추정)
증평군수상 신청여부						매수
「증평군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직인) 증평군수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행사계획서 1부 - 참가비 여부, 참가조건,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 내용 포함 2. 신청인, 기관·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행사관련 경력사항, 설립허가서, 사업자 등록증 등 3. 전년도 행사운영실적 보고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1부 4.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일련 번호	승인일자	소관부서	행 사 현 황
			승인대상 (개인·기관·단체)	행 사 명	장 소	승인기간

[별지 제3호서식]

증평군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통보

일련 번호	승인일자	소관부서	행 사 현 황
			승인대상 (개인·기관·단체)	행 사 명	장 소	승인기간

[별지 제4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제8조 관련)

행 사 명
일시 / 장소	일 시					장 소
행사기관	주 최			주 관				후 원
참여 인원
후원받은 내용	* 후원명칭사용, 장관상, 축사 등
행사 세부 내용	*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현황, 시도별 참가현항 등
특기사항	* 행사진행과정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 ‘행사결과 보고서’는 기관(법인, 단체) 별도 양식에 따른 제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