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	2006. 4. 21	〕
			예규 제1호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 8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7. 6. 30 훈령 제116호 전부개정 2020. 1. 10 훈령 제135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1. 12. 17 훈령 제145호 일부개정 2023. 3. 17 훈령 제162호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증평군 소속 공무원(증평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성희롱ㆍ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17〉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군수 또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게 제24조 각 호의 행위 등으로 다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삭제〈2023. 3. 17〉

제5조(세부 실시계획)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여성정책 업무 담당 부서에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조

②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로 인한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을 조직 내에 적극 홍보하여 소속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창구의 구성) ① 고충상담창구는 고충상담창구장 1명과 4명 이상의 고충상담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상담원은 남성과 여성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 또는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2.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원

3.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전문가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상담 등 신청ㆍ접수) 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는 고충상담창구에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 등의 신청은 피해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사건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에게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장은 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조사 제외 또는 중지) ①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상담창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건을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 중인 경우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조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제12조(조사결과 보고) ① 고충상담창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해 조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혐의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15조(구성원의 책무) 증평군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롤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6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등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제22조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 등을 마친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3. 17〉

제17조 삭제〈2023. 3. 17〉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경우에는 군수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2조(심의결과 보고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도 알려야 한다.

제23조(징계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징계조치 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해 근로권 등을 침해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해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4. 제25조를 위반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25조(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 등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낼 수 있다.

제26조(교육ㆍ훈련 및 지원)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21. 12. 17 훈령 제14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른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훈령 제16조에 따른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훈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3. 17 훈령 제162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신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팀장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또는 제3자 신청 시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그 밖의 사항(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