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스토킹 예방 지침		〔	2024. 4. 5	〕
			예규 제34호

증평군 스토킹 예방 지침

증평군 스토킹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증평군 소속 공무원(증평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2차 피해”란 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으로 다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3)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4)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5)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라.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마.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바. 그 밖에 피해자, 대리인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징후 및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공무원등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 업무 담당 부서에 증평군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시행을 위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에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스토킹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6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군수는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 등 신청ㆍ접수) 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고충상담창구에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및 2차 피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스토킹 피해 상담 신청 또는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8조(사건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건이 성희롱ㆍ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일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조사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중지) 고충상담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전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피해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해 조사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군수는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할 때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상급자의 책무)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조치 금지 등) ① 군수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공무원등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및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직무상 스토킹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사안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스토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증평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실의 판단. 다만, 군수가 스토킹 행위자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고 제20조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이관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스토킹의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군수가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군수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스토킹 행위자가 군수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스토킹 사건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 부서				담당자	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스토킹 조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담당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 , 여 [ ]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 , 여 [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 , 여 [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요구 사항	스토킹의 중지 ( ) 업무 연락처‧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 ( ) 징계 등 인사조치 ( ) 4. 사과, 합의 및 조정 ( ) 5. 기타( )
상기의 사건처리를 위한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스토킹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결과

- 조사내용 중 주요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증평군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