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	2003. 12. 26	〕
			훈령 제10호
	개정 2007. 12. 21 훈령 제40호 일부개정 2015. 2. 6 훈령 제98호

증평군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증평군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5. 2. 6〉

제2조(적용범위) 증평군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읍․면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2. 6〉

제3조(징계의결기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은 증평군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징계양정기준) ① 청원경찰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개정 2015. 2. 6〉

제5조(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가중할 수 있다.〈개정 2015. 2. 6〉

제6조(징계의 감경)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의 절차, 의결기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증평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개정 2007. 12. 21, 2015. 2. 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12. 21 훈령 제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훈령 제9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  계  양  정  기  준

징 계 사 유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직무태만
가. 무단 결근	파 면 (계속15일이상)	감 봉 (계속7일이상)	견 책 (계속3일이상)
나. 출근시간지참 및 무단조퇴			견 책 (계속3회이상)
다. 당직 불이행		감 봉 (7회이상)	견 책 (3회이상)
라. 직무유기	파 면	감 봉	견 책
2. 품위손상
가. 사기 절도 강도 강간	파 면
나. 도 박	파 면	감 봉
다. 축 첩	파 면 (사실상동거)
라. 음주추태 유흥장 금지구역출입	파 면	감 봉	견 책
마. 폭행 가혹행위	파 면	감 봉	견 책
바. 이권영리행위 및 겸직행위	파 면	감 봉	견 책
사. 기타 품위손상 행위	파 면	감 봉	견 책
3.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공횡령	파 면 (다과불문)
나. 위약금의 미징수및물품․금전등 재정적 손실초래	파 면	감 봉	견 책

징 계 사 유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다. 위법부당한 계약 또는 증서발행	파 면	감 봉	견 책
4. 뇌물수수 및 증여
가.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파 면	감 봉
나. 금품의 전달	파 면	감 봉	견 책
5. 문서에 관한 위법 및 부당 행위
가. 공문서위조, 변조 동행사 및 파기	파 면	감 봉
나. 공정증서의 작성 및 동행사	파 면	감 봉
다. 공정증서 원본의 불실 기재	파 면	감 봉	견 책
라. 관인의 부정사용	파 면	감 봉
6. 직권남용
가. 직권의 권한행사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권리행사 방해	파 면	감 봉	견 책
나. 직명사칭	파 면	감 봉	견 책
7. 행정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가. 행정질서의 문란	파 면	감 봉	견 책
나. 법령 훈령 규칙 위반	파 면	감 봉	견 책
다. 직무상 명령위반	파 면	감 봉	견 책
라. 정치활동 및 보조활동	파 면	감 봉
마. 기타 중대한 과오	파 면	감 봉	견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