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	2009. 10. 30 훈령 제59호	〕
전부개정 2015. 2. 6 훈령 제97호 (제명개정)

증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증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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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증평군영상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를 관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증평군 및 그 소속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빛을 받아들여 형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nternet Protocol Camera), 아날로그 카메라(Analog Camera), 적외선카메라 등 카메라 및 부속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란 용도별ㆍ지역별로 분산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정보를 현장에서 녹화하거나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증평군영상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영상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군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7.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시스템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9. “증평군영상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하여 수집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에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과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의 영상정보처리시스템 통합관리 전담부서는 제2조제9호의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시스템 통합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2.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

3.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총괄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업무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능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방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은 시행령제25조와 제31조에 따른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 운영자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상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장비, 기술, 인력을 확보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와 개인영상정보자원 처리에 관한 업무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7조와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 등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다만 표준화된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최고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주ㆍ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할 것

4. 영상정보저장 용량은 법과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것

5. 통합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기술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할 것

6. 장비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서(지침서, 매뉴얼)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 Software Development Kit) 파일, 기타 개발도구 파일들을 확보할 것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것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유지보수,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목적 변경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설치 장소별로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하는 사람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설치 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안내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 제24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안내판 설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기기 및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기 및 시스템의 이력관리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관리

3. 기기 및 시스템의 장애처리 이력관리

4. 장애처리 매뉴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등을 전담하는 부서는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기 및 시스템을 24시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별 주요점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 목적의 타당성

2. 제공할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제센터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연속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영상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 파기계획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된 개인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7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8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에 따라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신청자는 별지 제4호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정당한 자인지를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기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인영상정보취급자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ㆍ접근 권한 제한 및 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 관리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②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교육의무)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취급자에 대하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①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점검)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관제센터의 구축) ① 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제센터는 관제실, 모니터실, 서버실, 휴게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창고 등으로 구성한다.

③ 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센터 연계)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제센터와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관제의 범위 등) ① 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관제센터의 역할) ① 관제센터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별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를 운용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관제센터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관제센터 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3.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29조(인력 확보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제전담인력 및 유관기관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제전담요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관제전담요원에 대해서는 보안각서 징구 및 업무 중 취득한 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인력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0조(관제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전담요원의 근무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전담요원은 관제센터 근무자 수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제센터 근무자 수칙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제전담요원은 근무 중 범죄, 사고, 재난,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통합관제센터간 상호운용성 확보) 군수는 다른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자 통제 등) ① 관제센터장은 관제센터를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가받은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자에 대한 기록관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자통제대장에 따른다.

② 상시출입자 외에 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제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제센터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개인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관제센터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유관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군수는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시스템 연계 시 전용회선 사용,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수임 등)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중에 발생되는 사건사고 및 사생활침해 등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업무협약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능 지역 (제6조 관련)

업무 목적	설치가능 지역
방범 (어린이·아동보호 포함)	범죄발생 우범지역, 상습 범죄 우려 지역 등 어린이 보호구역(학교주변, 통학로 등)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
쓰레기투기방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 지역
주차관리	불법 주차가 심한 골목 등
교통정보수집	교통량 변화가 많은 구간 도로선형 불량으로 사고 다발 지점
불법주정차단속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재난·재해관리 (태풍, 산불 등)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하천 범람 지역 호우 등에 의한 도로침수 우려지역 산불발생 다발 지역
시설물관리 (문화재 포함)	청사, 주요 문화재 등의 시설물 내·외부

[별표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 (제11조 관련)

설치장소	의견 수렴 방법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노조 등)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정보보호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예: 도로 등)	행정예고, 공청회, CCTV 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홈페이지 이용가능)

[별표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방법 (제12조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안내판 설치방법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영상정보침해 위험이 적고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원거리촬영, 과속·신호 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 조사 -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산불감시)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인터넷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영업소, 점포, 관보, 광역시도 신문 등에 게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안내판 미설치

[별표 4]

시스템별 주요점검 내용 (제14조 관련)

구분	점 검 내 용
현장제어 시스템	카메라 및 하우징 상태, 비디오 서버 영상전송 상태
	네트워크 유니트 박스 상태, 청소상태(카메라 시스템 등)
운영단말 시스템	운영단말 시스템 및 메모리 사용현황, 운영단말 시스템 통신상태
	운영단말 시스템 데이터 이상 유무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동작상태, 데이터 수집기능
	시스템 로그파일 점검, 현장설비와의 통신상태
	영상기기와의 통신상태, 영상기기제어 상태
	정지 영상캡쳐 상태, 음성 전송상태
운영단말 시스템	CPU, HDD, 모니터 상태
	통신 및 주변장치 동작상태, 녹화 및 재생상태
	시스템 연동상태

[별표 5]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확인요령 (제18조 관련)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 필요한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

[별표 6]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 (제30조 관련)

□ 보안 관리

○ 영상정보보호 등 보안유지를 위해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관리

○ 외부인 출입에 대한「출입제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 방문자, 방문 일시,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

○ 외부인 출입 시 카메라(휴대폰 등) 촬영을 통제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 금지

○ 센터 내 모든 상황 근무자 및 유지보수 등의 장애조치를 위해 방문하는 상시 출입자는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상황 처리

○ 모니터링 중 사건․사고 등의 상황 발견 시

- 상황보고(모니터링 요원) → 상황파악 및 유지(경찰/모니터링요원) → 상황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 비상벨 작동 감지 시

- 상황파악(경찰/모니터링 요원) 및 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모든 근무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상시 점검 및 유지

※ 위 내용은 해당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파일형태	이용 또는 제공받는 자 의 명칭	목적/사유	이용 또는 제공 의 근거	이용․제공 형태	이용․제공기간	담당자	책임자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 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청 구 인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를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
구 분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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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유의사항

개인영상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를 대리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정보주체에게 공개할 때 : 정보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정보주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때 : 대리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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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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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정정ㆍ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
구 분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 내용
조치 내용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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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출입자통제대장
성명	소속	연락처	방문일시	방문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