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2015. 12. 31	〕
			예규 제15호
	일부개정 2018. 12. 14 훈령 제125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9. 10. 4 예규 제23호 일부개정 2022. 12. 29 예규 제29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9. 10. 4〉

제3조(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4, 2019. 10. 4〉

② 법 제147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민원소통과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 10. 4]

제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집 시 위원장은 구두 또는 문서로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2019. 10. 4〉

제7조(위원 소집 및 심의서류 통지) ① 위원장은 군수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ㆍ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군수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군수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의결정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군수는 위원장에게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조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군수는 위원장에게 지방세 감면조례의 신설ㆍ연장ㆍ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4 훈령 제125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4 예규 제23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예규 제29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이 예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 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요구서
신청인	주소ㆍ사업장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과세예고 통지기관
청구대상	과세대상물건
	통지사유(유형) 및 근거
	세목	◯◯세		과세표준		세액
		◯◯세
		◯◯세
		◯◯세
		계
이의 신청 경위	통지를 받은날			청구취지
	청구서 접수일			접 수 일
	보정요구송달일			처리기한연장일
	처리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 정 사 유 서(안)		요구의견 : [결정사유서(안)별첨]
위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어 청구경위와 결정사유서(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결정서
연번	안건 번호	청구인	세목	세액(원)	안건명	심사의견
		통지기관				요구의견	의견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년 월 일 ○ ○ ○ 위원(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증평군수 (재무과장)
(경유)
제 목	○○년 제○회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보

○○년 제○회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  .   .(  )  ○○:○○～

나. 장 소 :

다. 과세전적부 심사 결과(건수)

(단위 : 건수)

합계	심 사 결 과			기타
	채택	불채택	보류

붙임  1. 심사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간 사									위원장
시행			-				(				)	접수							(				)
우		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88 증평군청										/	홈페이지 www.jp.go.kr
전화	(043)835-○○○					/전송			043)835-3309				/	이메일 : ○○○@korea.kr							/	비공개

[별지 제4호서식]

의안번호		제 - 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 리 인
처 분 청
과세물건		소 재 지
		종별ㆍ수량
당초 결정 내용	연도ㆍ기분		과세표준		세목		세목
	고지일자
이의 신청 경위	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날			보정요구일
	이의신청일			보정이행일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정이유		별첨
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경위와 이의신청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의안번호		제 - 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 리 인
처 분 청
과세물건		소 재 지
		종별ㆍ수량
당초 결정 내용	연도ㆍ기분		과세표준		세목		세목
	고지일자
이의 신청 경위	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날			보정요구일
	이의신청일			보정이행일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정이유		별첨
위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심사청구 경위와 심사청구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년 제◯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이의신청)					(심의일자 : ○○○○.○○.○○.)
공개 여부	의안 번호	신청인	세목	세액(원)		처분청	심의의견
							요구의견	의견
비 공 개 (○○)

(심사신청)					(심의일자 : ○○○○.○○.○○.)
공개 여부	의안 번호	신청인	세목	세액(원)		처분청	심의의견
							요구의견	의견
비 공 개 (○○)

○ 심의요구 : 총 ○○건

- 이의신청 ○○건(취소  건, 경정  건, 기각  건, 각하  건, 보류  건)

- 심사청구 ○○건(취소  건, 경정  건, 기각  건, 각하  건, 보류  건)

○ 심의의견 : 총 ○○건

- 이의신청 ○○건(취소  건, 경정  건, 기각  건, 각하  건, 보류  건)

- 심사청구 ○○건(취소  건, 경정  건, 기각  건, 각하  건, 보류  건)

○○○○. ○○. ○○.

위원 :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증평군수 (재무과장)
(경유)
제 목	○○년 제○회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년 제○회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를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  .   .(  )  ○○:○○～

나. 장 소 :

다. 심의ㆍ의결결과(건수)

(단위 : 건수)

유형별 구분		합계	의 결 결 과							기타
			소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각하 기각	보류
계	요구
	의결
이의 신청	요구
	의결
심사 청구	요구
	의결

붙임  1. 심사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간 사									위원장
시행			-				(				)	접수							(				)
우		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88 증평군청										/	홈페이지 www.jp.go.kr
전화	(043)835-○○○					/전송			043)835-3309				/	이메일 : ○○○@korea.kr							/	비공개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결과
기타의견 (소수의견)
참석위원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과 - ( . . )호로 심의 요청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증평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연장, 변경)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결과
기타의견 (소수의견)
참석위원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과 - ( . . )호로 심의 요청한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연장,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증평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