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	〔	2007. 11. 23 훈령 제38호	〕
전부개정 2015. 12. 11 훈령 제103호

증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

증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평군의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 효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제1항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나 공원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 목적의 공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주체)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도로 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는 해당 사업의 시행부서가 한다.

제4조(설치 계획)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 상태, 교통 상황, 주변 환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도모

2. 도로이용 효율의 향상

3. 차량 운전자의 불안감 제거와 피로감의 경감

4.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5. 범죄의 방지를 위한 우범지역 일소

6.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제5조(설치 기준)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광원은 에너지 절약형 램프(고효율)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광원의 수명과 효율이 좋을 것(램프는 이중관을 사용할 것)

2. 광원의 발광색과 연색성이 좋을 것

3.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할 것

② 가로등의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폭 40미터 이상의 도로(교통량이 많고 번화한 도로) : 6럭스부터 3럭스까지(최저 1.5럭스)

2. 폭 2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의 도로(교통량이 많고 번화하지 않은 도로) : 3럭스부터 1.5럭스까지

3. 폭 25미터 미만의 도로(교통량이 적은 도로) : 1럭스부터 0.5럭스까지

③ 가로등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차선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편측 배열로 설치

2.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지그재그 또는 마주보기 배열로 설치

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경간은 40미터부터 60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폭과 조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⑥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차선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높이 7.5미터 이상

2.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높이 8미터 이상

3. 전신주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 : 지상에서 6미터 이상

제6조(시공)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를 확실하게 지지하여 침하, 경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초를 견고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상면이 지면보다 높게 되도록 설치할 것

3. 가로등주 및 보안등주 기초 하부 주변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짐을 할 것

4. 시공 시 제3종 접지공사를 시공하고, 전주 및 안정기에 접지선을 연결하여 보행자의 감전 사고를 예방할 것

② 가로등 및 보안등의 배관 및 터파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배관의 깊이는 0.6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차도 횡단보도는 1.2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강도가 높은 관로를 사용할 경우와 견고한 보호 장치를 할 경우 및 차량 등으로 인한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0.6미터 깊이로 매설할 수 있다.

2. 배관은 직경 35밀리미터 전선관으로 시공하여 되 메우기 전 관통시험을 할 것

제7조(점등 및 소등) 가로등 및 보안등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에 따라 상시 또는 격등 방식으로 점등 및 소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질) 가로등 및 보안등 분전함체는 매연과 공해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신청 등 절차)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할 이장 또는 반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2개소 이상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최소 3가구 이상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신청 및 수혜가구에 관계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범위는 전력량계 후단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까지의 배전선로, 분전함 등 수반시설 일체로 한다.

②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부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착하여야 하고, 보안등의 경우에는 이장, 반장 및 인근 주민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유지ㆍ보수) ①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각종 사고로 파손된 경우 즉시 유지ㆍ보수 업체에 명하여 복구하도록 하며, 복구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복구에 따른 공사비는 해당 연도의 유지ㆍ보수 단가계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사업물량은 현장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자재단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유지ㆍ보수 단가계약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③ 파손된 가로등 및 보안등은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천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기할 수 있다.

④ 공사 하자로 인한 누전 시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가 하자 발생을 확인하고, 공사업체에 즉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긴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부서가 직접 복구하거나 유지ㆍ보수 업체에 명하여 복구할 수 있다.

⑤ 가로등 및 보안등의 파손 등 피해 발생사항이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한계) 유관공사로 인한 누전 및 전선로 파손에 따른 인명사고의 책임은 시공업체 등 원인자가 진다.

제13조(위탁 또는 대행) ① 군수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에게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지ㆍ보수 단가계약을 제외한 신규비목 및 품목은 설계금액 또는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설하는 경우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탁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이하 "유지ㆍ보수 대행자"라 한다)가 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는 해당 연도 단가계약 낙찰률에 따른다.

④ 유지ㆍ보수 대행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 신고 및 접수 처리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

⑤ 군수는 유지ㆍ보수 대행자가 계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을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하여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전기사용료 부담)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 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공용등에 대한 전기 사용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5조(이설 또는 폐등) ① 군수는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 등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이설 또는 폐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이설 또는 폐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설 또는 폐등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설 또는 폐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 「도로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기사업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그 밖의 관련 규정

부칙(2015. 12. 11 훈령 제103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	충북 증평군 읍․면 로 (주변시설 : )
수혜가구 및 인구	세대/ 명
설치필요성
이장ㆍ반장 의견	의견자 - (서명ㆍ인)
설치 동의서	본인은 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파생되는 농작물피해 등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위치 경작자 (인) 경작자 (인)

※ 붙임 : 설치지점 약도(개인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및 주변사진)

위와 같이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ㆍ인)

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부

연번	접수현황				처리현황		결 재
	접수일	위치, 관리번호, 신고내용	신고자	신고유형	수리내용	완료일	담당자	팀 장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