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	2020. 7. 10	〕
			훈령 제138호
	일부개정 2022. 5. 13 훈령 제149호 일부개정 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증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증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증평군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증평군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ㆍ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부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13〉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현업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노동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소관 부서의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부서의 소속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소관 부서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부서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자격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 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지휘ㆍ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8.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9.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0.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11.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1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노동자의 보건교육 실시 등 건강증진 지도

7.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 5. 13, 2022. 12. 29〉

1.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5명

2. 사용자 위원

가. 부군수

나. 자치행정과장

다. 재난안전과장

라. 보건소장

마.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명

바.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안전보건관리부서의 담당팀장이 한다.

⑤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및 선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선임기간 내 퇴직시 해당 직위 후임자가 전임자의 임기를 대신한다.

③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직무) 위원회는 증평군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ㆍ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군수는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의 직무수행과 조사활동을 보장한다.

1. 군수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2.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한다.

3. 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활동을 보장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ㆍ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재해 발생시

3. 위원장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 시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지) ①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 대표위원은 심의ㆍ의결 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관리감독자 교육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③ 교육시기 및 시간,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9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5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군수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제22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작업중지) ① 군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ㆍ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27조(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노동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군수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1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한다.

제33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33조의2(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3]

제8장 보칙

제34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35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36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를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 군수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37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5. 13 훈령 제149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