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2013. 2. 8	〕
		훈령 제81호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 8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8. 12. 28 훈령 제127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증평군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증평군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250 -	(추 7)

(추 7)	25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하천정비법」제26조에 따라 증평군수가 설치하는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증평군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하천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개발행위허가 담당과장, 환경관리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 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소하천정비법」제26조제3항 및「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준공에 관한사항

3. 소하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 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를 통하여 심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증평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대상사업 심의의결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하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방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8. 1〉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심의내용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삭제〈2022. 12. 29〉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훈령 제8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증평군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하천 담당”을 “하천방재팀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2018. 12. 28 훈령 제127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