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	2020. 7. 10	〕
			훈령 제138호
	일부개정 2022. 5. 13 훈령 제149호 일부개정 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전부개정 2025. 5. 9 훈령 제173호

증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증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증평군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근로자”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 현업업무 근로자 중 군에 소속된 사람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에 소속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수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한다

②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및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영 제17조에 따른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영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6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5명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용자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자치행정과장

3. 재난안전과장

4. 보건소장

5.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 담당자) 1명

6.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 담당자) 1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사용자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 및 선임 기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4조(직무) 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논의 및 심의ㆍ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군수는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의 직무수행과 조사활동을 보장한다.

1.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 또는 방해 금지 및 직무수행 시 적극 협조

2. 위원회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 보장

3.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및 활동 보장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ㆍ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3. 위원장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 시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8조(회의결과 공지) ①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 대표위원은 심의ㆍ의결 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해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군수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ㆍ위험한 작업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 특별교육

2. 법 제32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직무교육

3. 법 제114조제3항 및 규칙 제169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근로자 교육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교육은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한다. 다만, 필요 시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기록ㆍ보존) ① 군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 및 내용

3. 교육담당자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군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보건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4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군수는 영 제70조 별표 20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근로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지휘하고 방호장치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등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군수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6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8조(작업환경측정) ① 군수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세부사항 등은 법 제125조 및 규칙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에 따른다.

제29조(근로자 건강진단 등)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법 제13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은 규칙 제195조부터 제210조에 따른다.

제30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군수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상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군수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3조(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① 군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규칙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군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칙 제67조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군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군수는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72조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8장 위험성 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군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군수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장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관리

제38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제39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군수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1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0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규정의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2025. 5. 9 훈령 제173호 전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