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규정		〔	2005. 3. 16	〕
			훈령 제21호
	일부개정 2011. 9. 9 훈령 제 70호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 8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6. 6. 10 훈령 제107호 일부개정 2018. 12. 28 훈령 제127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21. 12. 17 훈령 제146호 일부개정 2026. 1. 23 훈령 제177호

(추 7)

(추 7)

증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규정

증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규정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9. 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허권자”라 함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2. “면허신청일”이라 함은 면허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3. “운전경력”이라 함은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고용되어 직접 운전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근속기간을 말한다.

4.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면허 양수자 포함)를 말한다.

제3조(경력 및 거주요건) ① 신규면허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계속하여 증평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택시운전경력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중 2년간 증평군 소재 택시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대리운전은 면허신청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2026. 1. 23〉

제4조(면허) ① 신규사업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면허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공고 후 면허 처분한다. 다만, 면허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 9. 9〉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가 3회 미만이고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개정 2011. 9. 9〉

1. 면허 신청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 신청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 신청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 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로서 최종 운전 종사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다.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①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면허신청자중 기본자격을 구비한 자가 공급대수를 초과할 때는 별표 1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9〉

② 택시공급대수의 10% 범위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1명에게 면허할 수 있다.〈신설 2011. 9. 9〉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 ①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동 무사고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 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처분”을 받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이 아닌 “공소권 없음”로 처리될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불기소처분사유서(또는 공소부 제기 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② 우선순위 내 적용은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순으로 적용하되 각 순위 내에서 경합은 순위 내 각 호 순으로 한다.〈개정 2011. 9. 9〉

③ 제2항 우선순위의 각 호순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장기무사고운전 경력자를 우선하며, 동일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는 택시 운전경력,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순으로 한다.〈개정 2011. 9. 9〉

④ 각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훈장ㆍ포장ㆍ표창수상자 및 모범운전자회원으로서 교통봉사활동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 이때 훈장ㆍ포장ㆍ표창수상자는 최초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후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교통봉사활동자는 모범운전자회 가입일부터 각각 적용한다.〈신설 2011. 9. 9〉

제7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ㆍ휴직ㆍ면허취소ㆍ정지 및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1. 9. 9〉

1. 계속하여 결근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한다.

4.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자동차노조(택시노조포함) 전임간부(도지부장 및 부지부장, 각부서장, 각 사분회장)재임기간중의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노사단체 협약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개정 2011. 9. 9〉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근속년수에는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6. 동일회사 근속경력 산정은 면허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다만, 동일회사 근무 중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근무 중일 경우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근속경력을 산정한다. 다만, 퇴직일 다음 날 동일 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 9. 9〉

7.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9. 9〉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합산 시는 개인면허 자격을 충족시키는 무사고 운전경력 합산 기간 중 공백 기간이 1년 내이여야 한다.〈개정 2011. 9. 9〉

② 운전경력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9. 9〉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및 소속되어 있던 사업자나 사업체가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는 해당 소속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당해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해업체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

3. 한시택시 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속조합에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합이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

③ 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의 1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진,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 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동료들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는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10]

제9조(차량의 표시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차량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며 차량외부 상단의 표시등(보안등)에는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9〉

제10조 삭제〈2011. 9. 9〉

제11조(심의회운영) ① 개인택시의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지구대장, 모범운전자회 회장,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대표, 일반택시회사 대표, 교통업무과장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1. 9. 9, 2013. 8. 1, 2016. 6. 10, 2018. 12. 28〉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인가 및 면허처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면허된 것으로 보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거주기간 및 운전경력은 증평군 경력으로 본다.

부칙(2011. 9. 9 훈령 제7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훈령 제85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증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교통담당”을 “교통팀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2016. 6. 10 훈령 제10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훈령 제127호, 증평군 훈령․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정)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7 훈령 제146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1. 23 훈령 제17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 제 1 순 위

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나.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사업용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면허모집공고일 현재 택시운전 무사고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마. 관용차량 25년 이상 운전한 자와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운전한 자

□ 제 2 순 위

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 5년 이상 근속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1명으로 택시를 6년 5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나.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와 사업용 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면허모집공고일 현재 택시운전 무사고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마.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1)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자

2)「상훈법」에 의하여 훈ㆍ포장을 받은 자

3)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경찰청장(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 검거 유공)의 표창을 받은 자

바. 경창청장(행정자치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 연년표시장을 받은 자(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 야기자는 제외)

사. 택시운전자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아. 관용차량 20년 이상 운전한 자와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5년 이상 운전한 자

자.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 3 순 위

가.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3년 이상 근속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나.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사업용 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추 5)

(추 5)

다. 사업용 자동차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관용차량을 17년 이상 운전한 자와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2년 이상 운전한 자

마.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

<특례> 택시공급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중 1명에게 면허 할 수 있다.

※ 위에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 동안 연간 25일 이상의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없이 택시를 운전한 자를 말한다.

[별표 2]〈신설 2011. 9. 9〉

- 훈ㆍ포장ㆍ표창수상자 및 교통봉사활동자 경력가산 -

훈ㆍ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등의 수상자, 모범운전자로서 장기간 교통봉사활동한 자는 자기운전 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하며 이 경우 운전경력 가산에 상위순위 운전경력에 해당할 시 상위순위를 적용한다. 다만 훈장ㆍ포장ㆍ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 상위순위의 것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가산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교통봉사활동자가 훈장ㆍ포장ㆍ표창 등을 받았을 경우에도 중복가산 없이 상위의 것만 인정한다.

1. 훈장ㆍ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2.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 중에 있는 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6월

3. 중앙부처의 장관,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장, 시ㆍ도 지방경찰청장 표창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