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2005. 11. 29 규칙 제1084호	〕

일부개정 2019. 12. 20 규칙 제1470호

연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연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12. 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12. 20 규칙 제1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