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	1982. 4. 30 조례 제748호	〕

일부개정 1985. 11. 11 조례 제1034호 일부개정 1986. 1. 1 조례 제1045호 일부개정 1986. 1. 15 조례 제1057호 일부개정 1986. 3. 22 조례 제1063호 일부개정 1986. 10. 6 조례 제1074호 일부개정 1988. 4. 30 조례 제1155호 일부개정 1989. 4. 14 조례 제2037호 일부개정 1989. 7. 14 조례 제2059호 일부개정 1991. 1. 9 조례 제2131호 일부개정 1991. 1. 28 조례 제2137호 일부개정 1992. 12. 30 조례 제2236호 일부개정 1994. 1. 10 조례 제2264호 일부개정 1994. 6. 28 조례 제2273호 일부개정 1994. 10. 1 조례 제2290호 일부개정 1996. 1. 11 조례 제2324호 일부개정 1996. 10. 2 조례 제2350호	일부개정 1997. 1. 6 조례 제2358호 일부개정 2001. 2. 19 조례 제2559호 일부개정 2002. 1. 17 조례 제2600호 일부개정 2003. 1. 18 조례 제2627호 일부개정 2005. 3. 16 조례 제2700호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 2006. 11. 27 조례 제2787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7. 5. 17 조례 제3395호 일부개정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2. 21 조례 제363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9. 16 조례 제3741호 일부개정 2021. 12. 24 조례 제3769호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1. 12. 24〉

②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연천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2017. 5. 17 조례 제339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관실과”를 “소관부서”로 하고,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생략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2〈2019. 3. 4 조례 제3568호〉참조]

⑪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20. 2. 21 조례 제363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생략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2〈2020. 2. 21 조례 제3637호〉참조]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21. 9. 16 조례 제3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4 조례 제37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21. 12. 24〉

[별표 2]〈개정 2021. 9. 16〉

위임사무명(제2조제2항 관련)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실과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 기관
행 정 담당관	1	◦ 소속지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팀장급(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읍·면장
복 지 정책과	1	◦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다음의 권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읍·면장
	2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읍·면장
	3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읍·면장
	4	∙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장
사 회 복지과	1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매․화장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읍·면장
	2	∙ 공설묘지 매․화장 증명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조	읍·면장
	3	∙ 사설(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읍·면장
세무과	1	◦ 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군세체납 결손처분 (건당 10만원 이하, 단 동일인 10만원 이상은 체납처분표 작성)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전곡읍장
	2	∙ 납세증명서 발급 (읍․면 접수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읍·면장

소관 실과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 기관
세무과	3	◦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세외수입체납결손처분 (건당 10만원 이하, 단 동일인 10만원 이상은 체납처분표 작성)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읍·면장
지역 경제과	1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의 신고수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2	∙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3	∙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 조치와 대장의 열람과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52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4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52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5	∙ 이륜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제52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6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7	∙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2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8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 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52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소관 실과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 기관
지역 경제과	9	∙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변경 승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10	∙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11	∙ 이륜자동차의 운행 정지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건설과	1	◦ 도로(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로점용(공작물설치포함)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연천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2조	읍·면장
	2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43조 「연천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2조	읍·면장
	3	◦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읍·면장
	4	∙ 소하천 등의 점용 등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읍·면장
	5	∙ 원상회복 의무	「소하천정비법」 제16조	읍·면장
	6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읍·면장

소관 실과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 기관
건설과	7	∙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강제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 「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읍·면장
환 경 보호과	1	◦ 지하수수질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시료채취, 봉인, 전문기관 검사의뢰 (6시간 이내)	「지하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읍·면장
종 합 민원과	1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