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	전문개정	1994. 8. 11 규칙 제810호	〕

일부개정 1994. 10. 20 규칙 제 814호

일부개정 1998.  9. 23 규칙 제 910호

(연천군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 12. 24 규칙 제1010호

전문개정 2006. 11.  6 규칙 제1123호

일부개정 2017.  5. 17 규칙 제1374호

일부개정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2. 24 규칙 제150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12. 24 규칙 제151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7, 2021. 12. 24〉

제2조(위임사항) 경기도지사가 연천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5. 1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연천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 5. 17〉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7. 5.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17 규칙 제1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연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실과란 중 “복지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부칙〈2020. 12. 24 규칙 제150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실과란 중 “도시주택과”를 “건축과”로 한다.

부칙〈2021. 12. 24 규칙 제151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한다.

② 생략

[별표]〈개정 2020. 12. 24〉

위임사무명(제2조 관련)

소관 실과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 기관
사 회 복지과	1	◦ 경로당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로당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읍․면장
	2	∙ 경로당폐지(휴지)	「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읍․면장
	3	∙ 경로당 등록취소	「노인복지법」 제43조제2항	읍․면장
건설과	1	◦ 하천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권리․의무의 승계 등	「하천법」제5조	읍․면장
	2	◦ 지방 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토지의 점용 및 기간연장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읍․면장
	3	∙ 하천시설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읍․면장
	4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읍․면장
	5	∙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하천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읍․면장

소관 실과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 기관
	6	◦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장
	7	∙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조정, 변상금의 징수, 권리․의무이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읍․면장
	8	∙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공익을 위한 처분, 원상 회복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읍․면장
건축과	1	◦ 옥외광고물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공연간판․벽면이용간판․애드벌룬 등의 표시 신고 수리 및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0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2	∙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3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3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소관 실과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 기관
건축과	4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5	∙ 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
	6	∙ 과태료의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읍․면장 (연천읍장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