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	1994. 4. 12 조례 제2270호	〕

전부개정 2012.  3. 23 조례 제3033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7.  5. 17 조례 제339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3562호

일부개정 2021. 12. 24 조례 제3770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추1)

(추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31〉

1. “우호교류”란 상호 교류 의사가 있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사전교류를 통해 교류의사를 밝히는 약정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및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국내외 도시간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②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국내외 도시 중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의 타당성 검토)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교류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회 의원, 학계, 민간전문가 등 실무단을 초청 또는 방문토록 하여 교류대상 지역에 대한 제반 여건을 사전 파악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18. 12. 31〉

③ 군수는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해당 도시간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제7조(의회의 동의 등)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국외도시의 경우 우호교류를 포함한다)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 12. 24, 2023. 7. 13〉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해당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조인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상호 서명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② 상호 방문 시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 12. 31〉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한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필요 시 상대국 언어를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④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읍ㆍ면의 자매결연 등) ① 연천군 소속 읍ㆍ면의 장이 국내도시 소속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 국내자매도시 읍ㆍ면ㆍ동과 우선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자매결연 체결 및 취소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 등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0조(교류사업 지원)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천군 국제위상 강화를 위한 교류도시 간 상호 상징물 조성사업 또는 물품 지원사업

2.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공무원교류

3.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4.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산하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군의 교류도시와 추진하는 교류사업

5.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추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8. 12. 31]

제11조(사후관리) ①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해당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부칙〈2017. 5. 17 조례 제339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12. 31 조례 제3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4 조례 제3770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39조”를 “제47조”로 한다.

부칙〈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