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1. 5. 7 조례 제3730호	〕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연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

5. 공정관광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역사ㆍ문화예술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환경ㆍ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연천군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