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	2003. 2. 24 조례 제2636호	〕

일부개정 2004.  1. 12 조례 제2664호

일부개정 2004. 11. 26 조례 제2688호

일부개정 2008. 12. 22 조례 제2895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8. 12. 18 조례 제355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8.  6 조례 제3598호

일부개정 2023.  3.  2 조례 제3849호

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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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주최하는 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연천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로 연천 구석기 축제(이하 “구석기축제”라 한다)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이하 “겨울여행”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축제전문가”란 축제 관련학과 교수 등 축제 경험 5년 또는 5회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제3조(행사시기) ① 구석기축제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한 전후로 실시하며 행사기간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겨울여행은 매년 1월부터 2월 중 실시하며 행사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재난 등의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획,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후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석기축제와 겨울여행 축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축제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축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축제 관련 부서장

3. 문화ㆍ예술 관련 기관,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의 장

4. 축제, 관광, 고고학 관련 대학교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때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축제 전ㆍ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행사지원 경비)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선진 축제 견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축제사무처의 구성) 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축제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민간인, 파견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의 사무처장 및 직원은 군수가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축제의 운영에 실무지식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며, 공무원은 파견명령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사무처장은 퇴직공직자ㆍ문화ㆍ예술단체 등 축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

2. 사무처 직원은 축제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학과 전공자 및 경력자

④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은 해당 연도 행사 추진 시 임명하고 결산 후 자동 해촉된다.

제13조(사무처의 기능) ① 사무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축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수립

2. 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② 사무처는 제1항제1호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사무처에서 시행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14조(공무원 파견) 군수는 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집행 등) ① 축제 예산집행은 간사와 협의 후 사무처장이 집행한다.

② 축제 예산은 필요 시 위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③ 사무처장은 축제 예산의 지출원으로 실무담당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축제 예산의 정산잔액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세입ㆍ세출 등) ① 축제의 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그 밖의 수익금

② 사무처장은 매년 축제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자체평가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심의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ㆍ금액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입장(관람)료는 1명당 1만원 이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1. 면제

가.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수급자

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경감

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나.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천군인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설 관련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만원 이하로 한다.

④ 단위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체험 재료비 및 체험료는 1만원 이하로 한다(민간단체 운영프로그램 포함).

⑤ 축제 기간 중 연천 전곡리 유적 입장료는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체의 수입금은 매일 결산하여 연천군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금은 민간단체 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보상금 등) ① 축제의 이용료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료 등 범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금ㆍ쿠폰(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2023. 3. 2〉

③ 보상금 등의 금액, 지급 방법, 정산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축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이하 “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축제의 시기, 장소, 체험ㆍ공연ㆍ전시프로그램 안내

2.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홈페이지 포함)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축제 담당부서로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355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6 조례 제3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2 조례 제3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