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2019. 4. 10 조례 제3574호	〕

일부개정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대산 평화체험시설(이하 “평화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길 104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평화체험시설용지에 조성한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용지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장기체류자”란 2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 및 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주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을 말한다.

가. 토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7. “수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수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체험시설은 군민 또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② 체육시설은 협약에 따라 운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콘도, 컨벤션센터, 부대시설 등

2. 야구장, 실내연습장, 클럽하우스, 사계절썰매장 등

제5조(관리ㆍ운영) ① 체험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용지 등 민간공급용지는 관련 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사용신청) ① 체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험시설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접수하되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체험시설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선납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험시설에 대한 위탁은 별도의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전문기관에 의뢰, 산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직접 운영 시)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직접 운영 시)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연천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나. 비수기 및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가 사용하는 경우

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체험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사용신청취소(사용연기 포함)요청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ㆍ배상한다.

제10조(요금의 게시 등) 군수는 체험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3. 공중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체험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체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체험시설 사용자는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책임) 체험시설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

3. 체험시설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운영실적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체험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6. 그 밖에 체험시설과 관련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 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 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7. 연간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 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관광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3명을 군수가 위촉하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목적과의 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체험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험시설 내에서 사고발생 예방은 물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7조, 제18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20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자는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고대산평화체험특구 관리ㆍ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1일 기준)                                                               단위: 원

시설별	사용기준 (크기, 정원)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주 말
숙박 시설	패밀리형 (24.43㎡, 4인)	50,000	70,000	90,000	2실
	스위트형 (38.81㎡, 6인)	70,000	90,000	100,000	6실
	실버스위트형 (51.83㎡, 8인)	80,000	100,000	120,000	4실
	골드스위트형 (56.58㎡, 10인)	100,000	120,000	150,000	2실
컨벤션 센터	세미나실1 66㎡	10,000(1일 20,000)			기본 2시간, 매 1시간 초과마다 20% 가산, 4시간 초과 시 1일 적용
	세미나실2 101㎡
	소회의실 172㎡	20,000(1일 40,000)
	대회의실 384㎡	30,000(1일 50,000)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만6세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