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	1991. 9. 13 규칙 제691호	〕

일부개정 1993. 12. 24 규칙 제 785호

일부개정 2001.  1.  2 규칙 제 973호

일부개정 2001.  7.  3 규칙 제 995호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1. 13 규칙 제1069호

전문개정 2007.  2. 20 규칙 제1135호

일부개정 2012. 10. 15 규칙 제12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1. 10 규칙 제125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6.  2.  5 규칙 제1335호

일부개정 2018.  3.  7 규칙 제1399호

(연천군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추3)

(추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위탁)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2. 5〉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3. 관리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수료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제5조(징수금처리) 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7〉

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군 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2012. 10. 15, 2013. 1. 10, 2018. 3. 7〉

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

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약수터이용객

2. 구역내 사찰신도

3. 자연보호활동자

4. 수수료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면제 받은 사람

5.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그 밖의 신분증은 불가)

6.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전투․의무경찰 포함) 및 동반하는 가족

② 군수는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는 수시로 지도⋅감독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5 규칙 제12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13. 1. 10 규칙 제125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 2. 5 규칙 제1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7 규칙 제1399호, 연천군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220 -

2220 -

지      정      서

단체명

대표자

귀하를「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자로 지정함.

◦관리대상：○ ○ ○ 유원지

◦관리면적：         일대(㎢)

.    .    .

연    천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수 수 료 영 수 증

◦대  인

⋅전  면

폐기물처리수수료(원부) № ○ ○ ○ 유원지 금액： 1,000원 연 천 군 수	폐기물처리수수료(부표) № ○ ○ ○ 유원지 금액： 1,000원 연 천 군 수	폐기물처리영수증 № ○ ○ ○ 유원지 금액： 1,000원 연 천 군 수

⋅후  면

		-자연을 아름답게 환경을 깨끗하게- ◦본수수료는 쓰레기처리수수료입니다. ◦자기쓰레기는 되가져 옵시다.

◦소  인

⋅금액만 500원으로 인쇄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일 지							결재
일반현황	일 자	날 씨	근 무 시 간		근 무 인 원
					구 분			총 원		실근무		사고자
					계
					매표원
					관리원
입장객현황	구 분	입 장 인 원						수 수 료 수 입
		계		대 인		소 인		계		대 인		소 인
	누 계
	금 일
	전 일
시설물관리	시설명 구분	화장실		쓰레기통		소각장		계 도 표시판		쓰레기 수거량		기 타
	관리상태									㎏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수 불 대 장

적요 년월일	적 요	영 수 증(매)			결 재
		수 령	사 용	잔 량

※ 적요란 어른, 어린이 구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수  수  료  징  수  부

년월일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운 영 일 지									결재
일 자			요 일						날 씨
수입	구 분	입장인수				금 액					비 고
	계
	대 인
	소 인
잔액	구 분	계					대 인					소 인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금 일
	전 일
	누 계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 5. 23〉

2220 -	(추3)

(추3)	2220 -

			결재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면 제 신 청 사 유
출 입 예 정 일				출입예정인원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유원지의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연 천 군 수 귀하

수 수 료 면 제 확 인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승 인 기 간			승 인 인 원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 5. 23〉

출      입      증

◦전면					◦후면
	№ 출 입 증	사 진 2×3				1. 유원지를 출입할 때에는 매표원에게 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본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4. 본증이 필요치 않을 때는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
	주소： 성명： 생년월일： 출입지역： 위와 같이 허가함 . . . 연 천 군 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