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세 조례	〔	전문개정	1998. 5. 20 조례 제2409호	〕

일부개정 1999.  4. 19 조례 제2449호

일부개정 1999.  5. 31 조례 제2459호

일부개정 2000.  4.  3 조례 제2504호

일부개정 2001.  1. 17 조례 제2554호

일부개정 2002.  3. 19 조례 제2604호

일부개정 2003.  4. 15 조례 제2643호

일부개정 2004.  5. 10 조례 제2671호

일부개정 2005.  5.  4 조례 제2705호

일부개정 2006.  5. 30 조례 제2754호

전문개정 2008. 12. 22 조례 제2894호

일부개정 2009.  5. 27 조례 제2910호

일부개정 2010.  1. 13 조례 제2930호

일부개정 2010.  5. 10 조례 제2942호

전부개정 2010. 12. 30 조례 제2967호

일부개정 2012.  6.  5 조례 제3049호

일부개정 2013.  6. 20 조례 제3092호

일부개정 2014.  9. 30 조례 제3188호

일부개정 2015. 10. 13 조례 제3256호

전부개정 2016.  7.  8 조례 제3332호

일부개정 2021.  5.  7 조례 제3725호

연천군 군세 조례

연천군 군세 조례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1. 5. 7〉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연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 5. 7〉

제4조 삭제〈2021. 5. 7〉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5. 7〉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7]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5. 7〉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5. 7〉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2016. 7. 8 조례 제33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 5. 7 조례 제3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15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