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입증지 조례	〔	1980. 1. 6 조례 제684호	〕

일부개정 1982.  4. 30 조례 제 779호

일부개정 1982.  6.  4 조례 제 801호

일부개정 1984.  2. 11 조례 제 917호

일부개정 1985.  6. 29 조례 제1008호

일부개정 1986.  7. 29 조례 제1072호

일부개정 1987.  3.  3 조례 제1110호

일부개정 1988. 10. 17 조례 제1182호

일부개정 1991.  8. 12 조례 제2183호

일부개정 1999. 11.  5 조례 제2478호

일부개정 2001. 10. 24 조례 제2585호

일부개정 2005. 10. 21 조례 제2728호

일부개정 2011.  8. 12 조례 제2990호

전부개정 2013.  1. 10 조례 제3074호

일부개정 2021.  6. 29 조례 제3734호

연천군 수입증지 조례

연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수입증지의 발행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처별 민원처리시스템(이하 “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개정 2021. 6. 29〉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6. 29〉

② 삭제〈2021. 6. 29〉

③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증명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결제액이 정산된 이후 3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단, 카드VAN사와 별도계약 시에는 계약업체에서 군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수입금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용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행정시스템 등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결산 금액과 결손처리 한 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부칙〈2021. 6. 29 조례 제3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전자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증명서 종류	증지금액	금일 발행		금일 결손		실 발행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일 계
월 계
연 계

※ 표의 내용 변동 없이 각 부서의 장은 서식변경 가능하며 전산출력양식으로 대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