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2000. 7. 20 규칙 제963호	〕

일부개정 2011. 12. 23 규칙 제123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연천군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연천군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추3)

(추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 제16조,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1. 12. 23〉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업소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군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

제6조(의견제출) ① 군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진술의 요지와 의견제출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기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

②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군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1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피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3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		55229	달리 분류하지 않은
551	숙박업		주점업
5510	숙박업
55101	호텔업	5523	다과점업
55102	여관업	55231	제과점업
55103	하숙업	55232	다방업
55104	회원제숙박시설운영	55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55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
	숙박업
		<중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552	음식점업
5521	식당업	6302	보관 및 창고업
55211	한식점업	63021	보통창고업
55212	중국음식점업	63022	냉장창고업
55213	일본음식점업	63023	위험물품보관업
55214	서양음식점업	63024	농산물창고업
55215	음식출장조달업	63029	달리 분류하지 않은
55216	자급식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55217	간이체인음식점
55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분류 70. 부동산업>
	식당업	7011	부동산임대업
		70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522	주점업	70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221	일반유흥주점업	70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55222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55224	한국식유흥주점업
55225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930	기타서비스업
9301	세탁업
93011	산업용품세탁업
93012	가정용품세탁업
93013	세탁물공급업
9302	이용 및 미용업
93021	이용업
93022	미용업
9303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93031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
93032	묘지관리업
93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93091	예식장업
93092	욕탕업
93093	결혼상담업
93094	수화물보관업
93095	점술업
93096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3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가. 보고⋅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업소의 년간매출액	과 태 료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나. 허위의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해업소의 년간매출액	과 태 료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매출액 산정기준：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년간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7.5 ㎝	1㎝	물가지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4㎝	(사 진)
	0.75㎝	공무원증 번호
	0.75㎝	성 명
	1㎝	(소속 기관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9㎝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규칙에 의한다.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 12. 23〉

보    고    자    료

수신 연천군수 참조 지역경제과장	. . .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품 목	전년말가격	현재가격	변 동 율	변동일자	비 고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수 입 액(천원)			지 출 액(천원)
항목별	금 액	세부내역	항목별	금 액	세부내역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5. 23〉

(추3)

(추3)

보 고(자료제출)독 촉 장

보 고(자료제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련문서번호				당초제출기한
보 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연천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5. 23〉

검 사 기 록 부(양식)

일련 번호	검사 일시	검 사 대 상			주요검사 지도내용	검사자 (직⋅성명)	입회자 (직⋅성명)
		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생년월일)	소재지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③ 의 견
④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구 술 의 견 제 출 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② 의견제출 일시(장소)
③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④ 진 술 요 지
⑤ 의 견 제 출 인			주 소	(전화： )
			성 명
⑥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등
년 월 일 기록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 5. 23〉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     .     .

수    신：

제    목：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귀하께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 태 료 처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위반장소	상 호		업 종
	소 재 지
위반사항	위 반 법 조 항		위 반 내 용
	산출근거
과태료금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금 액
납부기한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금 액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자도장
				□

영 수 필 통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금 액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자도장
				□

영   수   증

(납부자용)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금 액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자도장
				□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 5. 23〉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 5. 2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 5. 23〉

연 천 군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29조와 관련입니다.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에 처한사유
	본인불복 사 유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연 천 군 수

[별지 제12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처분통지일	독촉장 납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초	독촉		성명	주 소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 5. 23〉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		공무원 증번호	발 급 년월일	소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일 시 회 수	반 환	사 진
과 장	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