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	2007. 2. 20 규칙 제1133호	〕

일부개정 2007.  9. 17 규칙 제1154호

일부개정 2011.  7.  1 규칙 제1215호

일부개정 2013.  1.  2 규칙 제1247호

일부개정 2014. 11.  5 규칙 제1302호

일부개정 2015.  5. 28 규칙 제1316호

일부개정 2019.  6. 28 규칙 제1455호

연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연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천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제2조(금고지정)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9. 17, 2011. 7. 1, 2019. 6. 28〉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

2. 삭제〈2013. 1. 2〉

3. 삭제〈2011. 7. 1〉

4. 삭제〈2013. 1. 2〉

5.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1. 5〉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5. 28〉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군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군이 정하는 사항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 7. 1〉

1. 금고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7. 1〉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 기간만료 3월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약정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2019. 6. 28〉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제12조(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체,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5〉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군 금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라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9. 17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1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2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5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28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8 규칙 제1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6. 28〉

연천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8) (19)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7)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