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2023. 9. 14 조례 제3880호	〕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연천군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연천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 ① 군수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연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군수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마을세무사 지원서(제4조 관련)

1. 기본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 . ( 세)
현 소 속				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 주 소	자 택
	사무실
연 락 처	전화번호(사무실)		팩스번호		E-mail

2. 경    력

근 무 처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4.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희망 읍ㆍ면	희 망 이 유
1.
2.

※ 희망 읍·면 이외의 읍·면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연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