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022. 10. 27 조례 제3833호	〕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2. 그 밖에 군수가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팩스)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연천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별지 제2호 서식]
상권 전문관리자	[ ] 등록 [ ]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자율상권조합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규등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등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연천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