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5. 5. 13 규칙 제1572호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 ① 연천군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 등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3.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② 우수기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수기업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위탁 및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ㆍ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지원중단)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지원단장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그 밖의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입지보조금) 조례 제24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매년 8월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예정액 산출 내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조례 제2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공장가동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장설계비지원금) 조례 제28조에 따른 공장설계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장설계비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물류비지원금)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류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해당 분기 물류비용에 대한 물류비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분기의 첫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노후산업단지 지원)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산업단지 내 무허가 공장 철거 및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 무허가 공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지원 범위는 각각 총 비용의 100분의 60 이하로 한정한다.

제14조(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사항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24조부터 제27조, 제31조의 보조금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3년 내의 기간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금액,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등을 받으려는 기업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 회의록(제2조제2항 관련)

□ 회의일시:     .    .    .(  )     :

□ 회의장소:

□ 참 석 자: 위원       명 중      명

□ 심의안건

○ 안건 1.                         (가결, 재검토, 부결)

○ 안건 2.                         (가결, 재검토, 부결)

○ 안건 3.                         (가결, 재검토, 부결)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별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서(제2조제2항 관련)

1. 심의결과

안건번호	제목	심의요지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2. 위원별 의견

직위	성명	서명	의 견
			가	부(의견)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수기업 지정서(제3조제3항 관련)

제       호

연천군 우수기업 지정서

기 업 명:

대 표 자:

유효기간:

귀사를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지정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우수기업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선정사유	선정일	선정기간	비고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제7조 관련)
신청인	대 표 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시설입지내역		소 재 지
		면 적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산업단지
		업 종				종업원수
		착 공 일		년 월 일		준 공 (예정일)	년 월 일
토지매입비
사업개시예정일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금 원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2.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1부. 3. 그 밖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입증서류 사본 1부.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제7조 관련)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자규모 (억원)
			동산	부동산	부채

2. 사업부지 및 건축규모

대지면적(㎡)	건축계획면적(㎡)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시설

3. 건설계획

구분/연도	년	년	년	년	년
부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공장가동

4. 활용계획

□

5.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투자금액(천원)	비 고
부지매입
공사비
기타
계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연월일	주요내용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 계획

□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제8조 관련)
신청인	대 표 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시설투자액			건 축 비	금 원
			기계장치비	금 원
			기 타	금 원
투자방법			□ 단독 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 타
사업구분			□ 신설 □ 증설 □ 기타				사업개시일				년 월 일
투자개요		소 재 지
		착 공 일 (허가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신․증설개요 (단위:원)	계		건축공사			기계시설				기타 부대시설
보조금 신청액			금 만원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3.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전보조금 신청서(제9조 관련)
신청인	대 표 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이전보조금 신청액		금 원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회사명)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이전보조금 신청예정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2. 군세 납부 증빙자료 1부. 3.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전보조금 예정액 산출 내역서(제9조 관련)
신청인	대 표 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본사(공장) 이전내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소유형태
										□ 임차 □ 자가
공장설립(이전)일
공장등록일		년 월 일
업종(주된 생산품)
자 본 금		금 원
상시 고용인원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
납부한 군세내역		세목	연도		기분			납부세액(천원)			비고
이전보조금 예정액		금 원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 예정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군세 납부 증빙자료 1부.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사본 1부.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10조 관련)
신청사항	상호(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 )	업종(분류번호)
	자산규모		신규투자규모
	상시고용인원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인수)		신규고용 포함 총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인수)
	지원 대상인원	총 명(남성 : 명, 여성 :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의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장설계비지원금 신청서(제11조 관련)
신청인	대 표 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시설입지내역		소 재 지
		면 적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분		분양( ), 임대( )
		업 종				종업원수
		착 공 일		년 월 일		준 공 일		년 월 일
공장설계 소요 사업비		금 원
사업개시일
지원금 신청액		금 원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계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공장설계비 내역서 1부. 2. 그 밖에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입증서류 사본 1부.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물류비지원금 신청서(제12조 관련)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기업현황			연매출액			수출액			상시근로자수		비고
물류비 사용액								건수
지원금 신청액(물류비의 10%) :
담당자							연락처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세금계산서(물류비 사용 내역) 1부. 3. 통장사본(법인 혹은 대표 명의) 1부.

청 구 서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도 분기
물류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인)
주 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년 월 일
물류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내역	물류비 사용금액(원)	지원금 청구액(원) (물류비 사용금액의 10%)	비고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제14조제3항 관련)
(앞 면)
기업 개요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전(前) 소재지
	이전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 착공 □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앞 면)
보조금 지원액	입지보조금	지급일	지급금액(원)
	시설보조금	지급일	지급금액(원)
	이전보조금	지급일	지급금액(원)
	고용보조금	지급일	지급금액(원)
특이 사항

■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행 서약서(제15조제4항 관련)

본인(회사)은 연천군     읍․면      리     번지 일원에 아래와 같은 공장(기업)을 투자․설립(이전)하고「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투자 및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보조금 등을 법령과 규정이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조치명령․반환 등의 이행을 확약합니다.

□ 투자내용

○ 소 재 지:

○ 사업기간: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투자목적:

□ 근로자 고용내용

○ 고용기간:

○ 고용이행사항

- 고용인원:

- 고용목적:

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