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2018. 12. 13 규칙 제1424호	〕

일부개정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한다.

제3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군수와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출서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제5조(사용료)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개정 2025. 5. 13〉

제6조(장부비치)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자		법 인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용재산의 표 시
예 상 사업비 (세부내역 별첨)		사 업 비 내 역 (천원)
		총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 경 비			제세 공과금		그 밖의 경비
사용재산의 목적과 내용		별첨 사용가능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또는 법인대표) : (인) 연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 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해당 없을 경우 제외) 3.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 현황 4. 기타 참고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목 적 >

□ 주요사업내용

□ 실적 및 계획

월 별	전 년 도 실 적	사업년도 계 획

□ 법인구성 현황(개인은 제외)

○ 사무실 운영현황

설치 또는 창립 일자	직 원 수			사 무 실		그 밖의 사항
	계	정규직	임시직	면 적	임대료

○ 운송사업자 현황

설치 또는 창립 일자	직 원 수			가 입 회원수	사 무 실		그 밖의 사항
	계	정규직	임시직		면 적	임대료

■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서

□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직인

■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2.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으려는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읍•면) 번길(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번호				기타	명칭				부속 사항
								종목
			지목
													구조
								구조
								용도
													형식
			면적	전 체 ㎡				면적	전 체 ㎡
													수량
									대부·사용 ㎡
				대부사용 ㎡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약 (갱신)년월일 허가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