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	2007. 3. 12 조례 제2797호	〕

일부개정 2007.  4. 12 조례 제280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5.  2. 22 조례 제322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12. 17 조례 제3767호

일부개정 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추1)

(추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4. 12, 2011. 5. 6, 2012. 11. 5, 2015. 2. 22,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외수입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 5. 6〉

② 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보고)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12 조례 제280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세무과장․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부칙〈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사회복지과장․지역경제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세무회계과장․지역경제과장”으로, 제10조제1항 중 “세외수입담당”을 “세외수입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2. 22 조례 제322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세무과장・지역경제과장”을 “문화복지국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㉗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21. 12. 17 조례 제3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부터 ㉘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 탁 목 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연천군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2. 17〉

의    견    서

안 건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생년월일		기 탁 방 법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방문모집허가 신청의 경우 그 취지

바.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 성명

사.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무 과

[별지 제4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심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하였기 그 결과를「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정서와 같음

년    월    일

연천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정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의안번호 제○호로 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결정함.

1. 의안번호 :

2. 심의안건 :

가. 신청인 주소 :
성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라. 기탁일

마. 기탁관서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