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2015. 11. 17 조례 제3274호	〕

일부개정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연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연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세부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저장능력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저장설비	X(저장능력)≤10톤	48m(×0.7)
	10톤<X≤20톤	54m(×0.7)
	20톤<X≤30톤	60m(×0.7)
	30톤<X≤40톤	66m(×0.7)
	40톤<X≤200톤	72m(×0.7)
	X>200톤	78m(×0.7)
충전설비		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		48m
※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사업장 내 가스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사업소 진・출입구에 접하는 도로는 8m 이상이여야 한다.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가스운반차량 주차장은 용기보관실의 출입구와 같은 방향의 구조로 하며, 사업소 동일부지 내에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그 밖의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