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	2022. 5. 13 규칙 제1527호	〕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연천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제안 구역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연천군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의 목표
	사업주체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비용
「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승인	일 자
	조 건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 승인	일 자
	조 건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협정)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비	구 분	금액(원)		비율(%)
	총사업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명 칭
소재지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운영목적
운영방법
기능과 역할
「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 운영회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 )
유 효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승계 내역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승계내용
승계 사유
「연천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4조 관련)

구 분	분 류		건 축 물 의 종 류
1. 경관지구	경관지구		가. 4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 관리구역	생태 경관	- DMZ 및 남방한계선 100m 이내 -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500m 이내	가.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이격거리의 기준은 건축물 최외곽부를 기준으로 한다 ※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수변 경관	- 한탄강, 임진강, 영평천, 차탄천, 아미천, 백학저 수지 양안으로부터 100m 이내
	시가지 경관	- 전곡읍, 청산면 지역 3번국도 경계로부터 50m 이내 - 신고대산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철도, 도시철도 경계로부터 50m 이내
3.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군청,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우체국 등)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 다. 공연장 마. 복지회관	나. 체육관 라. 의료ㆍ복지시설 바. 광장ㆍ공원ㆍ놀이터 등
	전시ㆍ홍보시설		가. 박물관 다. 홍보관 마. 기념관 등	나. 미술관 라. 전시관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타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4. 기타 건축물			가. 4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

[비고] 층수, 높이 및 연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