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 4. 16 조례 제3652호	〕

연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연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독서실, 공동작업장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연천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6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특별회계의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