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시행규칙	〔	2008. 2. 15 규칙 제1160호	〕

일부개정 2011.  5.  6 규칙 제121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대상범위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신청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관내 재배 또는 재배계획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관내에서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에 따라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신청기간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절차는 신청기간에 따라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은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심의 및 통보) ① 심의위원장은 사용신청접수 30일 이내에 관련자료(의견포함)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특성과 신청자와의 조건 등을 심사하여 허가사항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부서담당은 지적재산권 허가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계약체결) ① 특허사용료의 면제 및 징수, 사용료 등에 관한 주요계약조건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사용허가승인 시 담당부서와 사용신청농가는 지적재산권사용허가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특허사용료징수 등) 특허사용료의 부과, 고지, 처분 등의 징수행위는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5. 13〉

제6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해당 부서팀장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제7조(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연천군 과일 및 화훼류의 병재배방법 및 병밀봉과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 5. 6 규칙 제121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영농규모	재배현황	재배작목
		면 적 (계획면적)	ha
신청내용	특 허 권	특허권명
		신 청 량

※ 사업신청조건

①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불량품에 대한 파기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생산품의 판매는 농가자율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 신청조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년도        특허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대장

지적재산권사용신청자			사 용 량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량	허가량